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과 저축은행 등이 채무자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열고 그 예금은 압류하지 못하게 돼요
- 제안일
- 2024.11.01
- 의안번호
- 220518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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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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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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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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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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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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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1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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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4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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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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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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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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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생계비보호계좌 제도 신설
채무자 1인당 전 예금취급기관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 개설을 가능하게 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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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를 위한 예금은 압류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실무 단계에서 최저생계비로 특정할 수 있는 예금 판단이 어려워 일반적으로 모든 예금을 일단 압류하고, 이후 채무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이를 해제 받아야 하는 상황임.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예금계좌를 통해 이뤄지는 상황에서, 예금이 압류되고, 이를 해제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거치는 기간이 채무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등 개별법의 적용을 받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채무자 1인당 전 예금취급기관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해당 계좌에 최저생계비 초과 금액이 예치되면 자동으로 그 초과분을 예비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최저생계비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36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채무자의 생계를 보호해야 하는 모든 예금취급기관(은행,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과 채무자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예금취급기관은 채무자의 생계비보호계좌 개설을 허용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을 압류하지 않으며, 최저생계비 초과분을 자동으로 예비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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