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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도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아요

제안일
2024.11.15
의안번호
220563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5
  2. 위원회 심사
    11.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감면율 상향 및 적용대상 확대

    민법 비영리 재단법인의 의료기관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율을 종교단체 의료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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