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도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4.11.15
- 의안번호
- 220563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152024.11.15
-
위원회 심사11.182024.11.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579 · 박정 2026.09.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평화경제특구 개발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이 취득·보유한 부동산에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941 · 윤건영 2026.11.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아동센터와 노인복지시설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1886 · 양부남 2026.10.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적십자사의 구호·복지사업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50% 감면이 2029년까지 연장돼요
-
접수 2223023 · 윤건영 2026.11.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의 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 기한이 2029년 12월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19890 · 엄태영 2026.07.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아동센터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921 · 강명구 2026.11.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의 금융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가 203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120 · 주진우 2026.10.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은 재산세 전액 면제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21539 · 박정현 2026.09.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이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국민주택규모 이하 취득세를 감면받아요
핵심 요약
-
01
감면율 상향 및 적용대상 확대
민법 비영리 재단법인의 의료기관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율을 종교단체 의료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3년 국회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에 대해 종교단체가 설립한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일부 감면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음.
그러나 의료법인과 종교단체인 재단법인에 대해 감면하는 취득세 및 재산세와 비교할 때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의 감면율은 절반에 그치고 있어,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설립주체에 따라 달리 취급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또한 지방의료체계가 붕괴되어 가는 상황에서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서비스를 보다 원활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세제지원을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종교단체 외에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도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비율을 동일하게 상향함으로써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 의료기관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의료기관은 부동산 취득시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적용받으며, 의료업 직접 사용 용도를 유지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