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법정휴일 「근로자의 날」의 이름이 「노동자의 날」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11.27
- 의안번호
- 220594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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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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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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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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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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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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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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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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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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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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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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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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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7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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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82024.11.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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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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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정휴일 명칭 변경
5월 1일 법정휴일의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자의 날'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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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May Day)로 지정하여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헌신한 노동운동의 역사를 기리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날을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로 정하여 노동의 가치를 기념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자”라는 용어는 과거 산업화 시기의 법적ㆍ행정적 표현에서 기원하여, 노동의 주체성과 인간적 가치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노동을 단순히 경제적 활동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엄과 권리를 구현하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바라보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의 제도와 언어 역시 이에 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동절(May Day) 본래의 역사적 연혁과 국제적 취지에 부합하도록 현재의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로 변경하고 법률의 제명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세계 노동운동의 보편적 가치와 정신에 연대하고자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5월 1일 법정휴일 제도의 명칭 변경으로 모든 국민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특정 의무 사항은 없으며, 법정휴일로서의 휴일 보장 의무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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