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날이 노동자의 날로 바뀌고 공무원도 이날 쉬게 돼요
- 제안일
- 2025.07.24
- 의안번호
- 221171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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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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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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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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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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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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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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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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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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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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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42025.07.24
-
위원회 심사07.282025.07.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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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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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용어 변경: '근로' → '노동'
일제 강점기 용어인 '근로'를 가치중립적 의미의 '노동'으로 대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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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勤勞)”라는 용어는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부지런히 일함”으로 정의되어 국가의 통제적 의미가 담긴 용어라는 지적을 받고 있어, “근로(勤勞)”를 “몸을 움직여 일을 함”으로 정의되는 “노동(勞動)”이라는 가치중립적 의미를 담은 용어로 대체하고자 함.
또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 정상 출근하나 민간부문의 휴일과 관공서의 휴일이 일치하지 않아 정상 근무가 곤란한 상황임.
이에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로 변경하고, 5월 1일 노동자의 날에 이 법에서 정한 공무원도 쉴 수 있게 하여 관공서 운영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법률의 제명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무원 및 민간부문 근로자(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변경 시행 시 공무원은 5월 1일 노동자의 날에 공휴일로 휴일을 취득하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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