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날의 명칭이 노동절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11.27
- 의안번호
- 220594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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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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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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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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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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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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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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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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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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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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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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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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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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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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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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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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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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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7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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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8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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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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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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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이 매년 5월 첫째 주 월요일 노동절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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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정 공휴일명 변경
5월 1일 공휴일의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변경하려는 안입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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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의 날은 메이데이(May Day)에서 유래됨. 메이데이는 1886년 미국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의 쟁취를 위하여 투쟁했던 5월 1일을 기념하고자 1889년 7월에 결정되어 현재 세계 다수의 국가에서 기념되어 오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노동자단체들이 해방 후부터 1957년까지 5월 1일 메이데이를 기념해 왔으나, 1963년 이 법이 제정되어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이름하여 기념해 왔으며, 1994년 3월에 다시 이 법을 개정하여 5월 1일로 날짜를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한편 “근로(勤勞)”라는 용어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부지런히 일함”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일에 대하여 국가적 관점이 강조된 용어라고 평가되고 있음. 또한 1960년대부터 1980년대 군사독재기에 “근로”와 “노동”이라는 용어를 이념적으로 접근하며 “노동”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경원시하고 “근로”라는 용어의 사용을 늘리면서 자기주도적 삶의 관점에서의 일의 의미가 퇴색되고, 본연의 “노동”의 가치가 왜곡되어 왔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근로(勤勞)”를 “노동(勞動)”이라는 가치중립적이고 본연의 의미를 담은 용어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법률의 제명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5월 1일 공휴일 명칭 및 관련 법률을 적용받는 모든 국민과 기업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령상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및 공식 문서 용어 통일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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