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법정 기념일 명칭이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12.18
- 의안번호
- 220666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5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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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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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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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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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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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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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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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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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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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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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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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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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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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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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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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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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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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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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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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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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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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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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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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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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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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8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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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9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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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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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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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날이 매년 5월 첫째 주 월요일 노동절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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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명칭 변경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관련 법령의 용어를 '근로'에서 '노동'으로 통일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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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월 1일은 세계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운동의 역사를 기리는 노동기념일인 메이데이(MAY DAY)로 대한민국도 1923년 5월 1일을 시작으로 해방 이전부터 노동절로 기념하고 있었음. 하지만 1958년 3월 10일로 날짜가 변경되고,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으로 유지되고 있음.
하지만 ‘근로자’라는 용어는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국가 및 사업주 통제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며 수동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있음.
이에 ‘근로’라는 용어 대신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의미를 담은 ‘노동’ 이라는 용어를 담아 원래의 이름인 ‘노동절’로 기념할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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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과 이를 인용하는 모든 법령 및 행정규칙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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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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