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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날이 매년 5월 첫째 주 월요일 노동절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5.09.03
의안번호
221262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념일 명칭이 '노동절'로 바뀌어요

    현행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근로'라는 용어가 현대 노동의 자발성과 주체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념일 명칭 근로자의 날 노동절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법률 전체를 새로 써서 바꾸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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