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날이 매년 5월 첫째 주 월요일 노동절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9.03
- 의안번호
- 221262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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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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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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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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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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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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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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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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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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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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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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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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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3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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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42025.09.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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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이 노동자의 날로 바뀌고 공무원도 이날 쉬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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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념일 명칭이 '노동절'로 바뀌어요
현행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근로'라는 용어가 현대 노동의 자발성과 주체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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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하고,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라는 용어는 자발성과 주체성이 강조되는 현대 노동의 개념과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또, 국제노동기구나 OECD 회원국 대부분이 ‘노동절(Labor Day)’ 또는 이에 상응하는 명칭으로 기념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만 ‘근로자의 날’이라는 표현을 고수하는 것은 국제적 보편성과 노동 인권 인식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매년 5월 첫째 주 월요일을 ‘노동절’로 정함으로써,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존중하고자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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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근로자의 날 제정 법률의 적용대상인 전국 근로자 및 이를 부여하는 사업장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노동절(5월 첫째 주 월요일)에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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