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5월 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이 노동절로 바뀌고 법률 이름도 함께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9.24
- 의안번호
- 221325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
접수09.242025.09.24
-
위원회 심사09.192025.09.19
-
체계자구
심사 09.192025.09.19 -
본회의10.262025.10.26
-
공포11.11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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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날이 매년 5월 첫째 주 월요일 노동절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
01
기념일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현행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고, 법률 제명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메이데이(May Day)
- 1886년 미국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얻기 위해 투쟁한 5월 1일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우리나라도 해방 후부터 1957년까지 이날을 노동절로 기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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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의 날은 메이데이(May Day)에서 유래됨. 메이데이는 1886년 미국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의 쟁취를 위하여 투쟁했던 5월 1일을 기념하고자 1889년 7월에 결정되어 현재 세계 다수의 국가에서 기념되어 오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노동자단체들이 해방 후부터 1957년까지 5월 1일 메이데이를 노동절로 기념해 왔으나, 1963년 이 법이 제정되어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이름하여 기념해 왔으며, 1994년 3월에 다시 이 법을 개정하여 5월 1일로 날짜를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근로자’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으로 정의되어 통제적 의미가 담긴 용어인 반면,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을 함”이라는 가치중립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 현대사회에서 노동은 사업주의 통제에 의하여 일한다는 의미를 넘어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핵심적 사회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우리의 제도와 용어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법률의 제명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명칭과 기념일 명칭을 정하는 법으로, 제안이유상 특정 사업장이나 기업 유형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요. 적용대상을 별도로 정하는 조항은 제안이유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기준으로는 명칭 변경이 핵심이며,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대안 원문의 세부 조항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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