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수교육 업무 위탁 주체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보훈정책개발원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2.13
- 의안번호
- 220813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2.132025.02.13
-
위원회 심사02.142025.02.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0063 · 김용만 2025.04.2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연수교육 위탁 기관이 한국보훈정책연구원으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21160 · 강준현 2026.09.0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병원의 진료 관리 업무가 법에 명확히 규정되고 보훈복지의료공단에 맡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081 · 윤영석 2026.02.2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가 양로시설뿐 아니라 요양시설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3981 · 이달희 2025.11.0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순직군경·공상군경 대상에 소방 공무원이 명확히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8386 · 김준혁 2026.04.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장관이 독립유공자 비방 정보의 삭제나 접속차단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9659 · 민병덕 2025.04.0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3항쟁 사망자·부상자·공로자도 국가유공자로 지정돼 교육·취업·의료 지원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6358 · 김승원 2026.01.2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고용비율을 못 채우면 공표되고, 달성 업체는 고용장려금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8446 · 윤한홍 2026.04.2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록 신청할 유족이 없으면 민법상 친족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보훈정책개발원 설립
국가보훈부 산하에 보훈정책개발원을 설립하여 국가보훈정책 발전,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조사, 정책연구·개발 및 교육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토대로 삼아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되었는데,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ㆍ지원 등 보훈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인바,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획 및 정책기능을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기구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 기본법」상 국가보훈정책의 발전과 보훈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조사, 정책연구ㆍ개발 및 교육을 수행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 산하에 보훈정책개발원 설립을 추진하는 바,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 위탁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보훈정책개발원으로 조정함으로써 연수교육 업무 수행 주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29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보훈부 및 산하 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보훈 관련 기관
주요 의무 (일반)
보훈정책개발원은 국가보훈정책 발전을 위한 조사, 정책연구·개발, 교육 및 관련 사업을 수행해야 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