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증액 청구할 수 있는 시기가 1년에서 2년 뒤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5.02.14
- 의안번호
- 220817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2.142025.02.14
-
위원회 심사02.172025.02.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0862 · 송기헌 2025.06.1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자가 우선매각 조건으로 모집하면 공급신고에 양도 시기·가격을 넣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793 · 권영진 2025.04.1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 임대사업자는 공급신고 전 임차인 모집 시 과태료, 무신고 모집은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5275 · 김기현 2024.11.0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을 사들이는 양수인도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해야 하고 시기도 정해져요
-
시행 국토교통부 2026.07.1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등의 회계감사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어요
-
공포 국토교통부 2026.07.1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신고 때 관리비·사용료 부과금액이나 산정방식도 적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9572 · 염태영 2025.04.0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리츠가 주거서비스를 붙여 20년 이상 임대하는 새 유형이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06580 2024.12.1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허가 후 소유권 보존등기 전에 등록한 주택을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법에 명시해요
-
위원회 심사 2205142 · 복기왕 2024.10.3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보증금 일부보증의 주택가격 기준이 60%에서 50%로 낮아져요
핵심 요약
-
01
임대료 증액 청구 제한 기간 연장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3항을 개정하여 임대료 증액 청구 불가능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의 상한률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여 해당 기간 동안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민간임대사업자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닌 현행법만의 해석으로 임대차계약 후 1년 만에 상한인 5%까지 임대료를 인상하여 임차인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2020년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에 대해서는 일반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므로, 1년 단위 임대차계약이라도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적용받게 되고, 임대료 인상도 2년 단위로 5% 이내 증액 제한을 받는다고 해석한바 있음.
그러나 법 해석과 관련하여 혼동이 계속되고 있고, 현행법을 1년에 5%씩 2년 간 10%의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임대료 증액 청구 제한 기간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차 보호기간이 일치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대료 증액 청구 제한 기간을 현행 임대차계약 또는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개정하여 임대료 증액 청구 제한 기간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차 보호기간을 일치시키고, 2년 이내에는 임대료 증액 청구가 불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적용대상이며, 특히 민간임대사업자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이 해당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또는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후에도 상한률 5% 이내에서만 증액이 가능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