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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증액 청구할 수 있는 시기가 1년에서 2년 뒤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5.02.14
의안번호
220817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14
  2. 위원회 심사
    02.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임대료 증액 청구 제한 기간 연장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3항을 개정하여 임대료 증액 청구 불가능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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