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양용으로 주택을 짓는 건설사업자가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5.02.28
- 의안번호
- 22086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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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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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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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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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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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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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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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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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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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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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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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8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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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4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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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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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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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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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택건설사업자 취득세 감면 신설
분양 목적 주택 원시취득 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취득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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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원시적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며 이후 주택이 분양될 때 수분양자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주택건설사업자는 잠정적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것에 불과하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차량, 항공기, 선박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준공 후 미분양 적체 현상, 공사대금 미수금 증가 등 주택건설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자에 부과하는 취득세는 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으므로 이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원시취득하고,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분양한 경우 사업자의 취득세를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감면 대상이 되려면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택을 분양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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