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선거의 투표시간이 오후 8시까지로 늘고 사전투표는 1일로 줄어요
- 제안일
- 2025.03.10
- 의안번호
- 220877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3.102025.03.10
-
위원회 심사03.112025.03.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904 · 김태규 2026.07.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제가 폐지되고 부재자투표가 도입되며 선거일이 2일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20495 · 정동만 2026.08.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제가 폐지되고 선거일 투표마감이 오후 6시에서 9시로 늦춰져요
-
위원회 심사 2220926 · 김장겸 2026.08.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권자는 사전투표 대신 선거일 이틀 동안 투표해요
-
위원회 심사 2219532 · 김은혜 2026.06.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제가 폐지되고 대신 선거 전 4일부터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506 · 최형두 2026.09.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제도가 폐지되고 선거일이 이틀로 늘어나며 투표는 선거일에만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400 · 권영세 2026.08.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시·도지사 토론회를 사전투표 3일 전까지 1회 열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701 · 이인선 2026.07.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선거의 모든 투표가 끝나야만 개표를 시작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881 · 윤건영 2026.08.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를 선거구별 선거인수 이상으로 준비하고 부족하면 보고·조치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사전투표기간 단축
사전투표기간이 현행 2일에서 1일로 줄어들어요. 사전투표일은 선거일 전 3일이 되는 날로 바뀌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일의 투표 이외에도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투표시간은 원칙적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하여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하지만 선거일과 사전투표기간과의 간극으로 인해 선거운동 기간에 이루어지는 후보자와 유권자 간 상호작용이 위축되거나, 사전투표자와 선거일 투표자 간 정보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전투표기간을 2일에서 1일로 단축하여 사전투표일을 ‘선거일 전 3일이 되는 날’로 하고, 투표시간은 선거의 종류와 관계없이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확대함으로써, 투표율을 제고하고 유권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제1항 및 제155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적용대상은 선거인(유권자),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 등 선거 관련 주체예요. 기업이 직접 규율받는 내용은 아니며, 근로자의 투표참여와 관련해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변경된 사전투표일과 투표시간에 맞춰 투표소를 운영해야 해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