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 때 찍은 신분증 이미지를 선거일 뒤 6개월까지 보관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3.11
- 의안번호
- 220878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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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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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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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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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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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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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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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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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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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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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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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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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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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1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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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2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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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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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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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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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분증명서 전자이미지 보관기간 연장
사전투표에서 저장한 신분증명서 전자이미지를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가 아니라 선거일 이후 6개월까지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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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전투표에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여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선거일에 다시 투표소를 찾아 사위투표 혐의로 경찰서에 고발된 사례가 있으며 최근 10여년간 이중투표로 고발 및 수사의뢰된 건이 1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사전투표소에서 수집한 전자적 이미지 형태의 신분증명서는 이중투표 여부 등 향후 수사과정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보존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사전투표에서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한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선거일 이후 6개월까지 보관토록 하여 공정한 투표절차를 방해하는 선거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자 함(안 제158조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사전투표 관리에 관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투표관리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사전투표 관리기관은 전자적 이미지 형태의 신분증명서 일부를 선거일 이후 6개월까지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는 방향이에요. 보관 기간이 늘어나 개인정보 관리 부담도 함께 커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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