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기간이 선거 6일 전에서 1일 전으로 줄어요
- 제안일
- 2025.03.14
- 의안번호
- 220895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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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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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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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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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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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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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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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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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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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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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4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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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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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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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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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제도가 폐지되고 선거일이 이틀로 늘어나며 투표는 선거일에만 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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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 단축
현재 선거일 6일 전부터 금지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기간을 선거일 1일 전으로 줄이는 내용이에요. 개정되면 선거 직전까지 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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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을 단축하고자 합니다. 주권자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선거 6일 전부터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됩니다.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선거운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인데, 주권자들은 이전 조사결과만 제공받습니다. 변화된 선거환경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왜곡된 투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계적 흐름과도 맞지 않습니다. 이미 1988년 캐나다 대법원은 여론조사 결과 보도금지를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 판시했습니다. 특히,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일본은 법적으로 아예 금지 기간이 없습니다.
반대로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늘려야 합니다. 6개월 공소시효로는 범죄 증거확보 등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부실 수사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에,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을 선거 1일 전으로 단축하고자 합니다.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1년으로 연장하고, 관련 자료 보관기간도 확대하려 합니다. 주권자 시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소시효 연장에 따라 시간에 쫓긴 무리한 수사와 기소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안 제108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언론사, 여론조사기관, 선거에 관여하는 정당·후보자 및 선거운동 관계자 등이 적용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확정된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의무 (일반)
여론조사 결과 공표 시점은 개정안상 선거일 1일 전까지로 조정되며, 선거범죄 관련 자료는 확대된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 의무 내용은 최종 확정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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