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선수 장학금과 원로 체육인 지원의 대상자 선정·지급 기준을 조례로 정해요
- 제안일
- 2025.03.19
- 의안번호
- 220909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시행일
- 2026.11.12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1095호-
접수03.192025.03.19
-
위원회 심사03.202025.03.20
-
체계자구
심사 09.182025.09.18 -
본회의10.262025.10.26
-
공포11.11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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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자체 자치입법권을 넓히는 개정이에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 아래 사무에 필요한 규범을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자체 체육 지원의 대상자 선정 및 지급 기준 결정 방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선수 장학금이나 원로 체육인 지원을 할 때 대상자 선정과 지급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용어 설명
- 자치입법권
-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자기 지역의 사무에 필요한 규칙이나 규범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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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운동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선수 등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거나 원로 체육인을 지원하는 경우 그 대상자 선정, 지급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1.12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체육 분야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와 학생선수, 원로 체육인 등 지원 대상자에게 관련된 내용이에요.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 장학금이나 원로 체육인 지원을 하는 경우 대상자 선정과 지급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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