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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선수 장학금과 원로 체육인 지원의 대상자 선정·지급 기준을 조례로 정해요

제안일
2025.03.19
의안번호
220909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행일
2026.11.12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1095호
  1. 접수
    03.19
  2. 위원회 심사
    03.20
  3. 체계자구심사
    09.18
  4. 본회의
    10.26
  5. 공포
    11.11

핵심 요약

  1. 01

    지자체 자치입법권을 넓히는 개정이에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 아래 사무에 필요한 규범을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자체 체육 지원의 대상자 선정 및 지급 기준 결정 방식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선수 장학금이나 원로 체육인 지원을 할 때 대상자 선정과 지급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용어 설명

자치입법권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자기 지역의 사무에 필요한 규칙이나 규범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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