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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이 체육인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빌려줄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6.01.15
의안번호
221608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15
  2. 위원회 심사
    01.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체육인 생활안정자금 대여 법적 근거 신설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이 체육인의 생활안정 등을 위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체육인 생활안정자금 대여 근거 현행법에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여 등 사업의 법적 근거가 없어요.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이 체육인의 생활안정 등을 위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어요(안 제13조제1항, 제18조제1항제4호).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생활안정자금
생활이 어려울 때 돈을 빌려주어 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자금이에요. 이 법에서는 체육인에게 대여하는 자금을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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