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이 체육인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빌려줄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1.15
- 의안번호
- 221608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1.152026.01.15
-
위원회 심사01.162026.01.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7404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3.11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수·지도자 등 체육인의 권리 보호 시책을 세워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4859 · 조계원 2025.12.04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인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여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6088 · 김승수 2026.01.16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이 체육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003 · 임오경 2025.12.08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담기관이 체육인 공제사업을 위한 공제규정과 준비금을 마련해요
-
공포 2209090 · 정부 2025.03.19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선수 장학금과 원로 체육인 지원의 대상자 선정·지급 기준을 조례로 정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813 · 조계원 2025.12.03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수·지도자 등 체육인의 권리 보호 시책을 세워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체육인 생활안정자금 대여 법적 근거 신설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이 체육인의 생활안정 등을 위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체육인 생활안정자금 대여 근거 | 현행법에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여 등 사업의 법적 근거가 없어요. |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이 체육인의 생활안정 등을 위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어요(안 제13조제1항, 제18조제1항제4호). |
용어 설명
- 생활안정자금
- 생활이 어려울 때 돈을 빌려주어 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자금이에요. 이 법에서는 체육인에게 대여하는 자금을 뜻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법」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예술인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는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체육인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여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효율적인 체육인 복지 정책 수립ㆍ시행에 한계가 있음.
이에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이 체육인의 생활안정 등을 위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체육인 복지사업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제4호).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전담기관이 이 법 적용 대상자의 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전담기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지원대상 체육인과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제공받은 자료 또는 금융정보 등을 수집ㆍ관리ㆍ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공받은 금융정보 등을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사람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는 등 체육인 복지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4조,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 및 제2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은 체육인복지 지원대상 체육인과 그 가구원을 주된 대상으로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 전담기관 및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관련 정보를 다루게 돼요. 금융정보 제공 요청의 상대방이 되는 기관의 범위는 원문에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전담기관과 위탁기관은 제공받은 금융정보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공·누설해서는 안 돼요. 세부 의무 주체와 절차는 법안 본문과 시행령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제공받은 금융정보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공·누설한 자에 대해 벌칙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벌칙 수준(징역·벌금 등)은 원문 요약에 나타나지 않아 법안 본문 확인이 필요해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