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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인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여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5.12.04
의안번호
221485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04
  2. 위원회 심사
    12.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체육인 생활안정자금 대여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인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빌려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원 자금의 종류 창업준비 자금 및 체육 분야 취업에 필요한 비용 대여 위 대여 항목에 더해 생활안정자금 대여 추가(제13조제3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생활안정자금
체육인이 은퇴하거나 재활에 실패했을 때 생계를 유지하도록 빌려주는 돈이에요. 창업이나 취업 준비와는 별개로 생활비 성격으로 지원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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