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인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여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12.04
- 의안번호
- 221485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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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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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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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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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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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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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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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2.042025.12.04
-
위원회 심사12.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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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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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이 체육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체육인 생활안정자금 대여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인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빌려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원 자금의 종류 | 창업준비 자금 및 체육 분야 취업에 필요한 비용 대여 | 위 대여 항목에 더해 생활안정자금 대여 추가(제13조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생활안정자금
- 체육인이 은퇴하거나 재활에 실패했을 때 생계를 유지하도록 빌려주는 돈이에요. 창업이나 취업 준비와는 별개로 생활비 성격으로 지원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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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인의 생활 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체육인에게 체육활동 관련 사업의 창업준비 자금 및 체육 분야 취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체육인들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기 은퇴하거나 재활 실패 후 생계 곤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활안정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인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육인이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체육활동 참여 확대 및 국민 체육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체육인 복지법상 체육인에게 적용되며, 자금을 대여하는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적용 대상은 제안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내용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안정자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세부 대여 요건과 절차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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