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담기관이 체육인 공제사업을 위한 공제규정과 준비금을 마련해요
- 제안일
- 2025.12.08
- 의안번호
- 221500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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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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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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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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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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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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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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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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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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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08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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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9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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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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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학생선수 장학금과 원로 체육인 지원의 대상자 선정·지급 기준을 조례로 정해요
핵심 요약
-
01
체육인 공제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현행법은 체육인 공제사업을 사업 목록에만 두고 있어 법적 근거가 부족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부분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체육인 공제사업 전담 조직 | 법적 근거 미비로 전담 조직 설치 규정 없음 | 전담기관에 체육인 공제사업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설치 |
용어 설명
- 공제사업
- 회원들이 돈을 모아 두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 도와주는 사업이에요. 보험과 비슷하지만 법적으로는 다르게 다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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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제회법」, 「과학기술인공제회법」, 「교정공제회법」, 「군인공제회법」, 「대한소방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 타 공제사업 관련 법률은 공제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공제규정의 제ㆍ개정, 준비금의 적립, 이익금의 처리, 「보험업법」 적용배제 등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반면, 현행법은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사업으로 ‘체육인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영’을 정하고 있을 뿐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체육인 공제사업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전담기관에 체육인 공제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도록 하여 체육인 공제사업을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기관이 공제사업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공제규정을 정하도록 하며, 전담기관이 공제사업을 위해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제사업에 따른 이익금 처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며, 공제사업에 관하여 「보험업법」 적용이 배제됨을 명확히 명시하여 관련 법률 간 관계를 명확히 하는 등 체육인 공제사업의 투명하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8조 및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체육인복지법상 체육인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전담기관 및 이에 관여하는 체육인
주요 의무 (일반)
전담기관은 공제사업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공제규정을 정하며, 준비금을 적립하고 이익금을 처리하도록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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