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이 체육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16
- 의안번호
- 221608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1.162026.01.16
-
위원회 심사01.192026.01.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7404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3.11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수·지도자 등 체육인의 권리 보호 시책을 세워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083 · 김승수 2026.01.15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이 체육인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빌려줄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003 · 임오경 2025.12.08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담기관이 체육인 공제사업을 위한 공제규정과 준비금을 마련해요
-
위원회 심사 2214859 · 조계원 2025.12.04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인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여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813 · 조계원 2025.12.03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수·지도자 등 체육인의 권리 보호 시책을 세워야 해요
-
공포 2209090 · 정부 2025.03.19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선수 장학금과 원로 체육인 지원의 대상자 선정·지급 기준을 조례로 정해요
핵심 요약
-
01
체육인도 산재보험료 지원 근거가 생겨요
현행법은 예술인만 산재보험료 지원 근거를 두고 있어 체육인은 지원받기 어려웠어요. 개정안은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이 체육인의 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체육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근거 | 현행법에는 체육인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법적 근거가 없어요. 예술인 복지법 제7조제2항은 예술인만 대상으로 해요. |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이 체육인이 납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안 제14조제2항). |
용어 설명
- 산업재해보상보험
-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와 생활비 등을 보상해 주는 사회보험이에요. 보험료는 보통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술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술인이 납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체육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이 체육인이 납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체육인 복지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4조제2항).
또한,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또는 「형법」 제34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조항이 명확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 시에도 당연히 형의 선고는 있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실형뿐만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적용됨이 명확하다고 하여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함(2019헌바118).
하지만 심판대상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 예측가능성 제고와 법치국가원리의 충실한 실현을 위해서는 집행유예 선고 시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보다 더 알기 쉽도록 입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의견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실형 선고와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조항을 구분하여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조항에 대한 이해와 예견가능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1조제3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체육인, 의료법 또는 형법 위반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체육인
주요 의무 (일반)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은 체육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 시 자격 박탈 요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적용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