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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이 체육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1.16
의안번호
221608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16
  2. 위원회 심사
    01.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체육인도 산재보험료 지원 근거가 생겨요

    현행법은 예술인만 산재보험료 지원 근거를 두고 있어 체육인은 지원받기 어려웠어요. 개정안은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이 체육인의 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체육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근거 현행법에는 체육인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법적 근거가 없어요. 예술인 복지법 제7조제2항은 예술인만 대상으로 해요.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이 체육인이 납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안 제14조제2항).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산업재해보상보험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와 생활비 등을 보상해 주는 사회보험이에요. 보험료는 보통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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