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수·지도자 등 체육인의 권리 보호 시책을 세워야 해요
- 제안일
- 2025.12.03
- 의안번호
- 221481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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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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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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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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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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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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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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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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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2.032025.12.03
-
위원회 심사12.042025.12.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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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수·지도자 등 체육인의 권리 보호 시책을 세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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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담기관이 체육인 공제사업을 위한 공제규정과 준비금을 마련해요
핵심 요약
-
01
체육인 보호조치 시책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보호조치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하는 조항(제4조의2)이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체육인 권익 관련 국가·지방자치단체 시책 |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추가함(안 제4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체육인
- 선수, 지도자 등 체육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국가 체육 발전에 기여하는 주체로 보호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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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인이 국가 체육발전과 국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공헌하는 존재로서 자유롭게 체육활동에 종사할 수 있고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및 지도자의 인권보호 등을 위한 징계 등 처벌조치가 강화되어 선수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아직도 불합리한 계약 관행 등에 따라 선수 및 지도자의 권익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선수와 지도자 등 체육인이 국가 체육 발전에 기여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 지도자 등 체육인 및 이들을 고용하는 체육단체·기관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에 필요한 시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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