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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수·지도자 등 체육인의 권리 보호 시책을 세워야 해요

제안일
2025.12.03
의안번호
221481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03
  2. 위원회 심사
    12.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체육인 보호조치 시책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보호조치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하는 조항(제4조의2)이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체육인 권익 관련 국가·지방자치단체 시책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추가함(안 제4조의2 신설)

용어 설명

체육인
선수, 지도자 등 체육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국가 체육 발전에 기여하는 주체로 보호받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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