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한 기업이 인구감소지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75%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5.04.14
- 의안번호
- 220978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4.142025.04.14
-
위원회 심사04.152025.04.1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434 · 임종득 2026.08.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빈집 등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면제받고 거주하거나 임대하면 재산세를 감면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9779 · 최은석 2026.07.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외 주민이 이주해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더 감면받아요
-
접수 2223023 · 윤건영 2026.11.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의 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 기한이 2029년 12월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1579 · 박정 2026.09.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평화경제특구 개발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이 취득·보유한 부동산에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1539 · 박정현 2026.09.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이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국민주택규모 이하 취득세를 감면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1139 · 백선희 2026.09.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과 출산·양육 주택 취득 때 받는 취득세 감면 대상과 한도가 넓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21886 · 양부남 2026.10.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적십자사의 구호·복지사업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50% 감면이 2029년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1300 · 조승환 2026.09.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수협·산림조합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가 2032년까지 연장돼요
핵심 요약
-
01
인구감소지역 부동산 취득세 감면율 상향
국내복귀기업이 인구감소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75%로 상향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및 사업체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국내복귀기업의 인구감소지역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공제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내복귀기업의 인구감소지역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는 공제율을 100분의 75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79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된 국내복귀기업이 인구감소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요 의무 (일반)
국내복귀기업은 인구감소지역의 부동산 취득 시 변경된 취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