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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기관은 법률로 강화된 등록요건을 갖춰야 하고 상근직원도 실무자만 인정돼요

제안일
2025.04.15
의안번호
2209854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4.15
  2. 위원회 심사
    03.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여론조사 범위의 법률 명확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했어요. 현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에 의존하는 부분이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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