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기관은 법률로 강화된 등록요건을 갖춰야 하고 상근직원도 실무자만 인정돼요
- 제안일
- 2025.04.15
- 의안번호
- 2209854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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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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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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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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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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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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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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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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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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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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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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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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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4.15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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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82026.03.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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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여론조사 범위의 법률 명확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했어요. 현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에 의존하는 부분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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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계와 여론조사 업계에서 꾸준히 지적해온 것은 물론, 지난해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사건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규제 사각지대에서 여론조사 결과 왜곡을 목적으로 한 문항 설계 행위가 횡행하고 있으며 부실 조사기관 난립, 신고면제 규정 남용, 가상번호 활용 절차 악용 등 현행 제도의 맹점과 부작용이 계속 부각되고 있음.
이처럼 허술한 규제와 관리체계가 방치될 경우 조사자의 의도가 반영된 여론 형성을 유도하고 유권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함으로써, 선거 과정 전반의 공정성과 민주성마저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큼.
이에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여론조사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조사기관의 등록 및 재등록 요건과 여론조사 사전신고 의무 대상자 기준을 강화하며, 가상번호 활용 규정을 정비하는 등 공정하고 신뢰받는 여론조사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8조의8제1항 각 호 신설).
나. 조사시스템 및 전문인력ㆍ상근 인력 등 현행 「공직선거관리규칙」으로 정하는 여론조사기관 등록요건을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상근직원 범위에서 대표자ㆍ임원ㆍ친인척 등을 제외하고 여론조사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한정하여 여론조사기관 등록기준을 강화함(안 제8조의9제1항).
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3회 이상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1년 이상 선거여론조사 실적이 없는 경우를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취소 사유에 추가하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등록취소된 기관은 3년 이내 재등록할 수 없도록 하며, 그 대표자 및 구성원은 2년 이내 다른 선거여론조사기관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의9제5항).
라. 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 관련 위반 행위로 고발ㆍ기소되거나 1천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그 사실과 기관명ㆍ대표자 성명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임(안 제8조의9제7항 신설).
마. 선거여론조사 실시 서면신고 제외대상을 삭제함(안 제108조제3항).
바. 문자 기반 웹조사에도 휴대전화 가상번호 활용을 허용하며, 가상번호 요청ㆍ심사ㆍ송부ㆍ제공 기한 및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여론조사의 시의성을 높이고 가상번호의 편법 사용을 예방함(안 제57조의8 및 제108조의2제1항).
사. 여론조사 설문지 및 결과분석 자료 등을 선거일 후 6개월이 아닌 5년 동안 보관하도록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사후 검증을 강화함(안 제108조제6항).
아. 선거여론조사의 일정을 사전 공개하거나 선거여론조사 일정에 따라 응답하도록 지시ㆍ권유ㆍ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조사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함(안 제108조제11항제3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기관과 그 대표자·구성원이 주요 대상이에요. 법안이 시행된다면 선거여론조사 수행 기관 전반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나, 개별 기관의 적용 여부는 실제 법령과 세부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등록 요건 충족과 유지, 제3자 위탁 제한, 서면신고 의무 확대, 가상번호 사용 절차 준수, 조사 설문지와 결과분석 자료의 5년 보관, 일정 공개·응답 유도 금지 등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 명시된 제재는 등록취소, 등록취소 기관의 3년 재등록 제한, 대표자·구성원의 2년 재취업 제한, 고발·기소·1천만원 이상 과태료 부과 사실과 기관명·대표자 성명의 공개예요. 형사처벌의 구체적 수준은 원문에 없어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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