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표 목적이 아니어도 선거여론조사를 하려면 관할 심의위원회에 등록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4.28
- 의안번호
- 221019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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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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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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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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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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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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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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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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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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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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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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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8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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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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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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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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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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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공표 선거여론조사 기관도 등록 대상에 포함
공표나 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선거여론조사를 하는 기관·단체도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해야 해요. 현재는 공표·보도 목적 조사만 등록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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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기관ㆍ단체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등록이 취소된 경우 1년의 등록제한기간을 두며, 선거여론조사 후 자료일체를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도록 하는 등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음.
그러나 선거여론조사의 영향력이 날로 확대되면서 위법한 선거여론조사 등으로 발생하는 폐해도 확대되고 있어 건전한 정치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선거범죄의 엄정한 수사 및 처벌을 위하여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여론조사 기관ㆍ단체도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안 제8조의9제1항).
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등록이 취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제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안 제8조의9제5항).
다.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 관련 자료의 보관기간을 선거일 후 6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함(안 제108조제6항).
라. 여론조사 개시 전에 피조사자 등에게 여론조사 일정을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108조제8항제3호 신설).
마. 이 법에 따른 범죄의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6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함(안 제268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 기준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적용 대상이 돼요. 공표·보도 목적이 없는 조사를 하는 기관·단체도 등록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해야 하고, 여론조사 관련 자료를 선거일 후 5년까지 보관해야 해요. 여론조사 개시 전 피조사자 등에게 일정을 공개하는 행위는 금지돼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는 등록 취소와 등록제한 기간 연장, 공소시효 연장이 명시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형량과 과태료 수준은 원문에 없어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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