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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을 기초자산과 신탁재산에 포함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탁업무를 맡길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6.27
의안번호
221111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AI·디지털자산#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20명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27
  2. 위원회 심사
    06.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초자산에 가상자산 포함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 등과 같은 기초자산의 범위에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했어요. 가상자산을 기초로 한 금융상품이 자본시장법 체계 안에서 다뤄질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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