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이 새로 만들 수 있는 인증의 총량을 정해 신설 인증을 더 엄격히 심의해요
- 제안일
- 2025.07.09
- 의안번호
- 221139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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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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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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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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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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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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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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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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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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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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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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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9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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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0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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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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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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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앙행정기관이 생명·안전 규제를 폐지·완화하려면 규제영향분석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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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8518 · 정무위원장 2026.04.22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완화하려면 규제영향분석과 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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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증 총량제 도입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설할 수 있는 인증의 총량을 정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8조의4가 신설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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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증은 제품이나 시설, 서비스 등이 일정한 평가기준에 적합한지 평가하여 그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인하는 제도로, 제품 등의 품질을 유지ㆍ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기업은 인증을 취득ㆍ유지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감수해야 함.
정부에서는 그간 유사ㆍ중복된 인증 통합, 실효성이 낮은 인증 폐지 등의 방식으로 인증을 정비해 왔으나, 인증의 증가로 인한 기업부담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증 총량제를 도입하여 신설 인증의 심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설할 수 있는 인증의 총량을 정하여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인증의 불필요한 신설을 방지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및 제24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이 새로 도입하려는 인증 제도와, 그 인증을 취득·유지해야 하는 제품·시설·서비스 관련 사업자가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확정된 법률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정한 인증 총량의 범위 안에서 신설 인증을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기준과 절차는 법률 공포 후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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