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 응답 지시·유도 금지가 당내경선뿐 아니라 선거 여론조사 전체로 넓어져요
- 제안일
- 2025.07.30
- 의안번호
- 221183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302025.07.30
-
위원회 심사07.312025.07.3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229 · 조승환 2026.10.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 선거 관련 물품도 당선인 임기 중 보관해요
-
위원회 심사 2222160 · 강대식 2026.10.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시·군 일부가 붙은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선거연락소 유세차량을 1대 더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106 · 김민전 2026.09.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액과 관계없이 후보자 범죄경력 신고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20926 · 김장겸 2026.08.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권자는 사전투표 대신 선거일 이틀 동안 투표해요
-
위원회 심사 2219962 · 허종식 2026.07.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원 후보자가 임기 개시 30일 내 자진 탈당한 사실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해요
-
위원회 심사 2222230 · 조승래 2026.10.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 전 120일부터 딥페이크영상 제작·게시가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21465 · 윤상현 2026.09.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마약·성폭력 등은 벌금 100만원 미만이어도 후보자 전과기록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20882 · 김영환 2026.08.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가 성폭력·뇌물 등 죄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해요
핵심 요약
-
01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의 재정신청 대상 추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가 재정신청 대상 범죄에 포함돼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방향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견제장치로서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발을 한 후보자와 정당 및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당부에 관한 재정(裁定)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범죄는 재정신청 대상 범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또한, 현행법은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ㆍ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ㆍ권유ㆍ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고 있는데, 대상 여론조사를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 한정하고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 확보를 제고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 중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범죄를 재정신청 대상 범죄에 포함시키는 한편,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ㆍ권유ㆍ유도 행위 금지 대상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11항제1호 및 제273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의뢰하는 자, 여론조사 과정에 관여하는 자가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 적용 여부는 최종 조문과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에게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재정신청 대상 확대에 따라 관련 범죄 발생 시 법적 절차 진행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