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검 수사 대상 사건의 범인이 도피하면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돼요
- 제안일
- 2025.08.14
- 의안번호
- 221218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8.142025.08.14
-
위원회 심사08.182025.08.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281 · 김용민 2025.08.21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검과 특검보, 파견검사가 내란·외환 사건 공소를 유지할 수 있다고 명확히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366 · 장경태 2025.08.26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검이 군검사·검사의 공소도 이첩 여부와 관계없이 지휘·감독해요
-
위원회 심사 2212604 · 김용민 2025.09.02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가 형법 제51조 사항을 참작해 공소 제기를 보류할 수 있게 돼요
-
공포 2212724 · 법제사법위원장 2025.09.05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내란·외환 특검의 수사기간이 최대 2회, 각 30일씩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434 · 김용민 2025.08.27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외환 사건 1심 재판은 신청이 없어도 재판이 반드시 중계돼요
핵심 요약
-
01
도피 기간 동안 공소시효 정지 추가
이 법의 수사 대상 사건의 범인이 도피하거나 공범·참고인을 도피시키면, 그 도피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멈춰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범인·공범·참고인 도피 기간의 공소시효(제25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범인이 도피하거나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 그 도피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돼요. |
용어 설명
- 특별검사
- 특정 사건의 수사를 맡기려고 법에 따라 임명되는 검사예요. 이 법에서는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을 밝히는 수사를 맡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특별검사는 지난 2025년 6월 12일 임명 후, 그 준비절차를 마치고 그에 의한 수사를 진행중임.
그런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진행과정에서 범인이 도피하거나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켜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에서 특별검사에게 주어진 수사기간 내에, 특별검사가 수사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사 자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이에 이 법의 범죄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의 범인이 도피하거나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 그 도피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를 정지하고자 함. 현행법에 따른 수사대상 범죄의 중대성과 그 엄단의 필요성을 감안함은 물론, 특별검사의 수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적용될 경우 이 법의 특별검사 수사대상 범죄의 범인, 공범 및 범죄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이나 사업자를 직접 겨냥한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관련 당사자의 공소시효 진행 여부에 영향을 주는 조항이었다는 점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