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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검 수사 대상 사건의 범인이 도피하면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돼요

제안일
2025.08.14
의안번호
221218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8.14
  2. 위원회 심사
    08.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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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도피 기간 동안 공소시효 정지 추가

    이 법의 수사 대상 사건의 범인이 도피하거나 공범·참고인을 도피시키면, 그 도피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멈춰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범인·공범·참고인 도피 기간의 공소시효(제25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범인이 도피하거나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 그 도피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돼요.

용어 설명

특별검사
특정 사건의 수사를 맡기려고 법에 따라 임명되는 검사예요. 이 법에서는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을 밝히는 수사를 맡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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