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외환 사건 1심 재판은 신청이 없어도 재판이 반드시 중계돼요
- 제안일
- 2025.08.27
- 의안번호
- 221243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272025.08.27
-
위원회 심사08.282025.08.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2724 · 법제사법위원장 2025.09.05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내란·외환 특검의 수사기간이 최대 2회, 각 30일씩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281 · 김용민 2025.08.21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검과 특검보, 파견검사가 내란·외환 사건 공소를 유지할 수 있다고 명확히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184 · 이성윤 2025.08.14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검 수사 대상 사건의 범인이 도피하면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366 · 장경태 2025.08.26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검이 군검사·검사의 공소도 이첩 여부와 관계없이 지휘·감독해요
-
위원회 심사 2212604 · 김용민 2025.09.02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가 형법 제51조 사항을 참작해 공소 제기를 보류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1심 재판의 중계 |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함 |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중계를 실시함 |
용어 설명
- 중계
- 재판 과정을 방송이나 온라인으로 실시간 내보내는 것을 말해요. 법정 밖의 국민도 재판을 볼 수 있게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의 중대한 범죄로서 내란ㆍ외환 행위에 관한 재판은 국민의 관심과 알권리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확보 차원에서도 중계되어야 함. 특히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같이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위협한 범죄에 대한 심리는 국민적 감시와 평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함.
이에 제1심 재판에 한하여는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중계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재판의 공개성과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고, 나머지 재판은 현행 규정을 유지하되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법부의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1조제4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별검사 임명 법률에 따라 수사·기소되어 진행되는 내란·외환 관련 재판의 중계 여부에 관한 규정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원(재판장)은 제1심 재판 중계를 실시해야 하고, 그 외 재판은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해야 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