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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외환 사건 1심 재판은 신청이 없어도 재판이 반드시 중계돼요

제안일
2025.08.27
의안번호
221243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7
  2. 위원회 심사
    08.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1심 재판 중계 의무화

    1심 재판은 특별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이 없어도 반드시 중계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1심 재판의 중계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함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중계를 실시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중계
재판 과정을 방송이나 온라인으로 실시간 내보내는 것을 말해요. 법정 밖의 국민도 재판을 볼 수 있게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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