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가 형법 제51조 사항을 참작해 공소 제기를 보류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9.02
- 의안번호
- 221260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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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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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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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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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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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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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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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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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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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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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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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2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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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3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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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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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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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2724 · 법제사법위원장 2025.09.05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내란·외환 특검의 수사기간이 최대 2회, 각 30일씩 연장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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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소보류 조항 신설 추진
특별검사법에 공소보류 조항을 새로 넣는 개정안이에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소보류 조항(안 제10조의2)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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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공소보류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보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도록 공소보류 조항을 신설함(안 제10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 법은 내란·외환 행위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와 공소제기 절차에 관한 것이라서,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니에요. 적용 대상은 해당 특별검사 수사의 대상자와 수사 기관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별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양형 참작 사항을 고려해 공소제기 보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돼요.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법안 원문과 추후 입법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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