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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가 형법 제51조 사항을 참작해 공소 제기를 보류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5.09.02
의안번호
221260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2
  2. 위원회 심사
    09.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소보류 조항 신설 추진

    특별검사법에 공소보류 조항을 새로 넣는 개정안이에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소보류 조항(안 제10조의2)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

용어 설명

공소보류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어도 바로 재판에 넘기지 않고 일정 기간 기소를 미루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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