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검이 군검사·검사의 공소도 이첩 여부와 관계없이 지휘·감독해요
- 제안일
- 2025.08.26
- 의안번호
- 221236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7명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6인접기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262025.08.26
-
위원회 심사08.262025.08.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2724 · 법제사법위원장 2025.09.05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내란·외환 특검의 수사기간이 최대 2회, 각 30일씩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281 · 김용민 2025.08.21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검과 특검보, 파견검사가 내란·외환 사건 공소를 유지할 수 있다고 명확히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184 · 이성윤 2025.08.14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검 수사 대상 사건의 범인이 도피하면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434 · 김용민 2025.08.27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외환 사건 1심 재판은 신청이 없어도 재판이 반드시 중계돼요
-
위원회 심사 2212604 · 김용민 2025.09.02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가 형법 제51조 사항을 참작해 공소 제기를 보류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특검의 공소유지 지휘 범위 확대
군검사나 검사가 맡은 공소도 이첩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을 받게 돼요. 군사법원에서 따로 재판이 진행되면서 생기던 충돌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관련 사건’의 정의 | ‘관련 사건’의 구체적인 정의 규정 없음 | ‘관련 사건’의 범위를 정의하는 규정 신설(제2조제3항) |
용어 설명
- 특별검사
- 특정 사건의 수사와 공소유지를 맡기 위해 법에 따라 임명되는 검사예요. 이 법에서는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을 규명하는 역할을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는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관련 사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바, 관련 사건 범위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줄이기 위해 ‘정의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내란ㆍ외환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제도를 규정하면서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가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군검사나 검사가 이첩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특별검사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공소가 진행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군사법원에서 별도로 재판이 진행되면서 특검 수사의 목적과 충돌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군검사ㆍ검사가 담당하는 공소도 이첩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검사의 지휘ㆍ감독 아래 공소유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수사와 공판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파견검사도 특별검사의 지휘에 따라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재정없이 공소유지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공소유지 및 공소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아울러, 내란 및 외환사건과 같이 광범위하고 중대한 사안의 진상규명에는 기간이 부족하며 이를 수사하고 공소를 유지하기 위한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사연장기간과 그 횟수를 늘리고, 파견검사 및 파견공무원 수를 증원하여 공판 업무를 충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적 중대 사건의 진상규명과 공소유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도록 되어 있는바, 「검찰청법」에 의한 검사의 수사 범위 제한으로 인해 검찰의 수사대상이 아닌 범죄가 있을 수 있어 이 경우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하도록 하며, 특별검사의 지휘 아래 수사를 완료하도록 함.
내란 및 외환 관련 범죄의 경우 이와 관련된 자의 진술, 증언 및 자료제출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바, 이 법의 수사대상과 관련하여 자수를 하거나,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사건의 파악에 중요한 진술 또는 증언을 할 경우 그 형을 감면해주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관련사건’ 범위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줄이기 위해 ‘정의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3항).
나. 파견검사의 상한을 60명에서 70명으로, 파견공무원의 상한을 100명에서 140명으로 확대하여 특별검사의 수사와 공판 업무를 충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5항)
다. 군검사ㆍ검사가 담당하는 공소도 이첩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검사의 지휘ㆍ감독 아래 공소유지가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7조제3항).
라. 파견검사도 특별검사의 지휘에 따라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재정없이 공소유지가 가능하게 함(안 제8조제7항).
마.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이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총 2회에 걸쳐 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사건을 다른 법률에 불구하고 국가수사본부에게 인계를 하고, 국가수사본부가 특별검사의 지휘 아래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도록 함(안 제10조제6항, 제7항).
사.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수사ㆍ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정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 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2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 법은 내란·외환 관련 사건의 특별검사 수사와 공소유지를 규율하는 법률안으로, 주된 적용 대상은 특별검사·특별검사보, 파견검사·파견공무원, 관련 사건의 피의자·피고인 및 수사·재판에 협조하는 자 등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대상이 되는지는 법률 내용상 제한적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특별검사 수사에 대한 자료제출·진술·증언 등 협조가 주요 내용이에요. 다만 이 법률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실제 의무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