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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내란·외환 특검의 수사기간이 최대 2회, 각 30일씩 연장돼요

제안일
2025.09.05
의안번호
221272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시행일
2025.10.27시행 중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064호
  1. 접수
    09.05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09.11
  5. 공포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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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특검 수사기간 연장 횟수 확대

    특별검사가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횟수가 1회에서 2회로 늘어나요. 연장은 각각 30일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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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파견검사 상한 인원 60명 7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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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공소유지
검사가 법정에서 재판에 넘긴 사건의 유죄를 입증하며 재판을 이끌어 가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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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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