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검과 특검보, 파견검사가 내란·외환 사건 공소를 유지할 수 있다고 명확히 해요
- 제안일
- 2025.08.21
- 의안번호
- 221228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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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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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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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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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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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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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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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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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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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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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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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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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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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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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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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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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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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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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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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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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1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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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2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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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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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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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604 · 김용민 2025.09.02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가 형법 제51조 사항을 참작해 공소 제기를 보류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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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파견검사의 공소유지권을 법에 명확히 규정
특검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에 따라 이미 인정되는 파견검사의 공소유지권을 확인하는 선언적 규정을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피고인 측이 공소유지 자격을 문제 삼아 재판을 지연시키는 일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파견검사의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 지휘 아래 공소유지권 (안 제7조제4항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파견검사가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을 받아 공소유지에 관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재정 없는 선언적 규정) |
용어 설명
- 특별검사보
- 특별검사를 도와 수사와 공소유지를 맡는 사람이에요.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도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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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 및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함. 또 특별검사는 검사 또는 군검사가 기소하여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하여 이첩을 요구할 수 있음.
내란ㆍ외환 관련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사건의 수가 많아서 수사 완료일 무렵에는 같은 날에 여러 사건의 공판이 진행되는 등 공판 일정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9. 8. 29. 선고 2018도13792)에 따르면 파견검사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공소유지에 관여할 수 있음. 그러나 내란 재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단이 “공소 유지 자격이 없다”라며 특검보와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권한을 부인하는 등 소송진행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발생함.
아울러, 군검사가 기소한 사건을 이첩받으면 증거능력에 관하여 군사법원법 대신에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는 문제점 때문에 특검은 이첩요구를 하기 어려움.
따라서 특검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에 의해 이미 인정되는 파견검사의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는 공소유지권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는 선언적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고, 특별검사가 수사에 의해 확인한 내용을 군검사가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반영하기 위한 특별검사의 지휘 권한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및 제8조제2항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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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이 법은 내란·외환 관련 특별검사 수사와 공소유지에 관여하는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파견검사, 군검사 등 수사·공소기관을 대상으로 해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특별검사 및 관련 검사에게 공소유지 권한 확인과 군검사 기소사건에 대한 지휘 관계를 규정하는 내용이며,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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