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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검과 특검보, 파견검사가 내란·외환 사건 공소를 유지할 수 있다고 명확히 해요

제안일
2025.08.21
의안번호
221228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1
  2. 위원회 심사
    08.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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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파견검사의 공소유지권을 법에 명확히 규정

    특검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에 따라 이미 인정되는 파견검사의 공소유지권을 확인하는 선언적 규정을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피고인 측이 공소유지 자격을 문제 삼아 재판을 지연시키는 일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파견검사의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 지휘 아래 공소유지권 (안 제7조제4항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파견검사가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을 받아 공소유지에 관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재정 없는 선언적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별검사보
특별검사를 도와 수사와 공소유지를 맡는 사람이에요.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도 관리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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