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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자와 다자녀 양육자가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을 살 때 취득세를 감면받아요

제안일
2025.12.23
의안번호
221550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23
  2. 위원회 심사
    12.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감면 대상 지역이 넓어져요

    그동안 인구감소지역에만 적용되던 취득세 감면이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감면 대상 지역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구감소지역
인구가 줄어들어 지역 소멸이 걱정되는 지역이에요. 이 법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기본 대상 지역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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