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AI로 만든 선거 콘텐츠는 AI 생성물이라고 표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1.14
- 의안번호
- 221602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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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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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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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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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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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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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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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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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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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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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4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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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5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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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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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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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전 120일부터 딥페이크영상 제작·게시가 금지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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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AI 생성물 규제 방식의 전환
현행의 전면 금지에서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와 유통 관리 중심으로 규제 방식이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공지능 생성물 규제 방식 | 선거일 전 90일부터 인공지능 생성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함 | 전면 금지에서 투명성 확보 및 유통 관리 중심으로 전환함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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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 선거 과정에서 딥페이크 등 정교한 인공지능 생성물을 이용한 허위정보 유포 및 여론 조작의 위험이 증대되고 있음.
현행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인공지능 생성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고, 기술 발전 속도에 비추어 규제의 실효성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한 규제 방식을 ‘전면 금지’에서 ‘투명성 확보 및 유통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여,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한 인위적 정보 증폭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자 함.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게 정보 유통의 시스템적 관리에 관한 노력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형사벌 및 과태료 규정을 연동함으로써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선거의 공정성을 실효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생성ㆍ편집된 콘텐츠를 유포하는 경우 해당 콘텐츠가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함(안 제82조의8제1항).
나. 인공지능 생성 여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유권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와 자동화된 수단 또는 알고리즘의 인위적 증폭을 통해 허위 또는 오도될 수 있는 정보를 대규모로 확산시키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82조의8제2항).
다. 풍자ㆍ패러디 등 예술적 표현이나 언론 보도의 경우 표시의무 등의 예외를 인정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호함(안 제82조의8제3항).
라.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게 자동화된 계정 등에 의한 정보 조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관리조치를 할 노력의무를 부여함(안 제82조의9).
마. 인공지능 생성물을 이용한 조직적ㆍ고의적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표시의무 위반이나 플랫폼의 관리조치 미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단계적 제재체계를 마련함(안 제250조의2 및 제26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선거 과정에서 AI 생성물을 유포하거나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자 등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관련된 일반적 행위자
주요 의무 (일반)
AI 생성물 유포 시 해당 사실 명확 표시, 오도정보 자동 확산 금지, 플랫폼 운영자의 자동화된 계정 정보조작 방지 조치 이행
위반 시 제재
조직적·고의적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표시의무 위반 및 관리조치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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