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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AI로 만든 선거 콘텐츠는 AI 생성물이라고 표시해야 해요

제안일
2026.01.14
의안번호
221602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AI·디지털자산#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0명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14
  2. 위원회 심사
    01.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AI 생성물 규제 방식의 전환

    현행의 전면 금지에서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와 유통 관리 중심으로 규제 방식이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공지능 생성물 규제 방식 선거일 전 90일부터 인공지능 생성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함 전면 금지에서 투명성 확보 및 유통 관리 중심으로 전환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딥페이크
인공지능 기술로 실제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합성해 만든 가짜 영상이나 음성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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