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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외이동로봇 변경인증 위반은 징역형 대신 5천만원 이하 과징금을 내요

제안일
2026.01.19
의안번호
221615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19
  2. 위원회 심사
    0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실외이동로봇 관련 형벌이 행정제재로 바뀌어요

    기존에 징역이나 벌금으로 처벌하던 일부 위반행위를 과징금이나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개정안이 나왔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안전인증 사항 변경 후 변경인증 없이 개조한 경우 (판매·운행 목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안전인증
제품이 안전 기준을 지키는지 정부가 정한 기관에서 확인받는 절차예요. 이 인증을 받아야 제품에 인증 표시를 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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