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외이동로봇 변경인증 위반은 징역형 대신 5천만원 이하 과징금을 내요
- 제안일
- 2026.01.19
- 의안번호
- 221615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1.192026.01.19
-
위원회 심사01.202026.01.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474 · 정진욱 2026.11.04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로봇 사업자가 안전인증을 받고 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856 · 백혜련 2026.10.08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휴머노이드 로봇 등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는 정책 체계를 갖춰요
-
위원회 심사 2218415 · 구자근 2026.04.17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형 로봇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양성 인력 고용 촉진 근거가 새로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15247 · 최형두 2025.12.15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로봇랜드 민자사업의 완료된 도로 등 공공시설이 관리청에 귀속돼요
-
위원회 심사 2221644 · 최은석 2026.09.29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능형 로봇 실증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실외이동로봇 관련 형벌이 행정제재로 바뀌어요
기존에 징역이나 벌금으로 처벌하던 일부 위반행위를 과징금이나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개정안이 나왔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안전인증 사항 변경 후 변경인증 없이 개조한 경우 (판매·운행 목적)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
용어 설명
- 안전인증
- 제품이 안전 기준을 지키는지 정부가 정한 기관에서 확인받는 절차예요. 이 인증을 받아야 제품에 인증 표시를 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안전인증 받은 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실외이동로봇을 판매 또는 운행을 목적으로 개조한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실외이동로봇에 안전인증 표시를 한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실외이동로봇 운영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실외이동로봇을 제조·개조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자, 그리고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령 조문과 해당 사업의 실제 행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실외이동로봇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인증받은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실외이동로봇 운영자는 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개정안은 변경인증 미이행 개조에 5천만원 이하 과징금, 안전인증 표시 위반과 보험 미가입에 각각 3천만원 이하,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법률의 형사처벌 조항이 행정제재로 바뀌는 방향입니다.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