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로봇랜드 민자사업의 완료된 도로 등 공공시설이 관리청에 귀속돼요
- 제안일
- 2025.12.15
- 의안번호
- 221524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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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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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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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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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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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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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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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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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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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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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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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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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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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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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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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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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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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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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5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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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6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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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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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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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이동로봇 변경인증 위반은 징역형 대신 5천만원 이하 과징금을 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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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법적 공백을 메우는 개정안이에요
현재 관련 법에 조성토지 처분과 공공시설 귀속 조항이 없어서, 완료된 시설을 관리청에 넘기거나 토지를 처분하지 못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완료된 공공시설의 관리청 귀속 | 관련 법 조항이 없어 공공시설을 관리청에 이관하지 못하고 있어요. |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 신설로 관리청 귀속 근거가 마련돼요. |
용어 설명
- 조성토지
- 개발사업을 위해 땅을 정리하고 기반 시설을 갖춘 토지를 말해요. 이 토지를 어떻게 처분할지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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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대규모 민자유치 개발사업으로 단계별 시설별로 추진중에 있으나, 로봇랜드 조성사업과 유사한 대규모 관광지 조성사업이나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관련 법률에 있는 조성토지 처분 및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법 조항이 없는 상황임
현재 완료된 도로 등 공공시설, 조성 토지 등 로봇랜드 조성사업에 대해 공공시설 관리청 이관 및 토지 처분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민자유치사업인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완료된 공공시설의 관리청 귀속을 통해 공공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조성토지 처분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사업자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조기 정상화 및 실효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로봇랜드 조성사업 등 장기간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대규모 민간투자 개발사업(관광지 조성, 산업단지 개발 등)의 시행자와 관련 공공시설 관리청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본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완료된 공공시설을 관리청에 귀속하고 조성토지를 처분하는 절차를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 요건과 절차는 신설 조문(제38조의2, 제38조의3)의 최종 문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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