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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로봇랜드 민자사업의 완료된 도로 등 공공시설이 관리청에 귀속돼요

제안일
2025.12.15
의안번호
221524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15
  2. 위원회 심사
    12.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법적 공백을 메우는 개정안이에요

    현재 관련 법에 조성토지 처분과 공공시설 귀속 조항이 없어서, 완료된 시설을 관리청에 넘기거나 토지를 처분하지 못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완료된 공공시설의 관리청 귀속 관련 법 조항이 없어 공공시설을 관리청에 이관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 신설로 관리청 귀속 근거가 마련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조성토지
개발사업을 위해 땅을 정리하고 기반 시설을 갖춘 토지를 말해요. 이 토지를 어떻게 처분할지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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