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능형 로봇 실증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29
- 의안번호
- 222164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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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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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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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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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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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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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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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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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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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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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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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9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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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30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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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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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이동로봇 변경인증 위반은 징역형 대신 5천만원 이하 과징금을 내요
핵심 요약
-
01
로봇 실증 지원 근거 신설 추진
이 법은 지능형 로봇을 실제 산업이나 생활 환경에서 쓸 수 있도록 실증시험과 성능검증을 정부가 지원할 근거를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능형 로봇 실증 지원 근거 | 법률에 실증시험·성능검증 관련 규정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능형 로봇의 실증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9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실증시험
- 기술이나 제품을 실제 현장과 비슷한 환경에서 시험해 보는 것이에요. 실험실 밖에서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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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지능형 로봇제품 지원시책의 수립, 국제협력 사업의 추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능형 로봇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실제 산업 또는 생활 환경에서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능형 로봇의 실증시험ㆍ성능검증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나, 법률에 관련 규정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능형 로봇의 실증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로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지능형로봇실증센터의 지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1 15:00요약최은석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최은석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6.10.0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30
적용대상 (일반)
지능형 로봇 개발·제조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 실증시험 참여 대상자
주요 의무 (일반)
지능형 로봇 실증 지원사업 대상자는 센터에서 요구하는 성능검증 및 실증 절차에 따를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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