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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능형 로봇 실증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9.29
의안번호
222164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9
  2. 위원회 심사
    09.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로봇 실증 지원 근거 신설 추진

    이 법은 지능형 로봇을 실제 산업이나 생활 환경에서 쓸 수 있도록 실증시험과 성능검증을 정부가 지원할 근거를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능형 로봇 실증 지원 근거 법률에 실증시험·성능검증 관련 규정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능형 로봇의 실증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9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실증시험
기술이나 제품을 실제 현장과 비슷한 환경에서 시험해 보는 것이에요. 실험실 밖에서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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