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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휴머노이드 로봇 등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는 정책 체계를 갖춰요

제안일
2026.10.08
의안번호
222185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26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08
  2. 위원회 심사
    10.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법 이름과 목적이 로봇산업 진흥으로 바뀌어요

    제명을 '지능형 로봇산업 진흥법'으로 바꾸고, 로봇 개발과 보급, 안전한 활용을 통해 로봇산업을 진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률 제명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지능형 로봇산업 진흥법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능형로봇
환경을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해서 자율적으로 움직이거나 작업할 수 있는 로봇을 말해요. 이 법의 주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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