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형 로봇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양성 인력 고용 촉진 근거가 새로 생겨요
- 제안일
- 2026.04.17
- 의안번호
- 221841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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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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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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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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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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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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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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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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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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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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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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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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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7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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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0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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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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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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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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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문인력 양성 근거를 구체화해요
지금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시책 근거만 있어요. 개정안은 구체적인 전문인력 양성사업 내용을 법에 담으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문인력 양성 관련 법적 근거 | 산업통상부장관이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포괄적 규정만 있음 | 구체적인 전문인력 양성사업 내용을 규정하는 제9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지능형 로봇제품
- 스스로 상황을 판단해 움직이는 기능이 들어간 로봇 제품을 말해요. 이 법이 품질 확보와 보급을 촉진하려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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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능형 로봇제품의 품질확보 및 보급ㆍ확산을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지능형 로봇 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하여 위와 같이 포괄적인 정책 추진의 근거만 있고, 구체적인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내용과 양성된 전문인력의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은 부재하여 체계적으로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능형 로봇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 촉진에 관하여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능형 로봇 개발ㆍ보급 촉진 및 지능형 로봇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능형 로봇 개발·보급 및 관련 산업에 종사하거나 이를 준비하는 인력과 이들을 양성·고용하는 기관이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확정된 조문과 하위 법령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 원문에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정부의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 촉진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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