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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형 로봇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양성 인력 고용 촉진 근거가 새로 생겨요

제안일
2026.04.17
의안번호
221841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17
  2. 위원회 심사
    04.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전문인력 양성 근거를 구체화해요

    지금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시책 근거만 있어요. 개정안은 구체적인 전문인력 양성사업 내용을 법에 담으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문인력 양성 관련 법적 근거 산업통상부장관이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포괄적 규정만 있음 구체적인 전문인력 양성사업 내용을 규정하는 제9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능형 로봇제품
스스로 상황을 판단해 움직이는 기능이 들어간 로봇 제품을 말해요. 이 법이 품질 확보와 보급을 촉진하려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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