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알선 신고자가 받는 금전의 명칭이 보상금에서 포상금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11.03
- 의안번호
- 222240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3
대표발의자
총 10명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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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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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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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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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032026.11.03
-
위원회 심사11.042026.11.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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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범죄 신고 금전의 명칭 변경(보상금 → 포상금)
현행법은 범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보상금'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포상금'으로 바꿔 포상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안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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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매매알선 등 범죄와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금전은 신고자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보다는 범죄 신고와 수사 협조, 피해자 구조 등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그 성격상 보상금보다 포상금에 가까움.
이러한 포상금과 보상금의 차이를 고려하여 정부도 예산 편성 기준을 정비한 바 있음. 2016년도 예산까지는 민간 대상 포상금은 ‘보상금’, 공무원 대상 포상금은 ‘포상금 등’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으나, 포상의 성격을 가진 금전을 ‘보상금’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7년도 예산부터는 지급 대상과 관계없이 ‘포상금 등’으로 예산 비목을 일원화하였음.
이처럼 예산상 용어가 정비되었음에도 현행법에는 여전히 범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보상금’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령상 용어와 실제 지급 취지 간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보상금’을 ‘포상금’으로 변경하여 범죄 신고에 대한 포상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법률과 예산 간 용어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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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3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5 15:00요약박균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균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2026.11.05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5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4
적용대상 (일반)
성매매알선 등 범죄 및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이 주된 대상이에요. 법령 명칭 변경이므로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의무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명칭 변경을 담고 있어 신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지급 요건과 절차의 실질적 변경 여부는 법안 원문과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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