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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성매매 알선 광고나 거래를 방치하면 처벌받게 돼요

제안일
2026.01.15
의안번호
221607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혜경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1.15
  2. 위원회 심사
    01.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변종 성매매 행위가 처벌 대상으로 명확해져요

    성매매의 정의에 변종 성매매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담겼어요. 현행법에는 이런 행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서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성매매의 정의 (변종 성매매 행위) 변종 성매매 행위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성매매의 정의에 변종 성매매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안 제2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 신설 등)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성매매를 하도록 사람을 연결하거나 돕는 행위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고용, 인계, 모집, 광고 같은 행위까지 포함하도록 넓히려고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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