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성매매 알선 광고나 거래를 방치하면 처벌받게 돼요
- 제안일
- 2026.01.15
- 의안번호
- 221607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혜경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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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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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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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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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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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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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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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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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1.152026.01.15
-
위원회 심사01.162026.01.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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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변종 성매매 행위가 처벌 대상으로 명확해져요
성매매의 정의에 변종 성매매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담겼어요. 현행법에는 이런 행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서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성매매의 정의 (변종 성매매 행위) | 변종 성매매 행위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 성매매의 정의에 변종 성매매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안 제2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 신설 등) |
용어 설명
- 성매매 알선 등 행위
- 성매매를 하도록 사람을 연결하거나 돕는 행위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고용, 인계, 모집, 광고 같은 행위까지 포함하도록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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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을 위하여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 처벌을 하고 있음.
그런데 변종 성매매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아울러, 성매매 알선업자와 광고업자, 성매매 알선과 광고를 방치하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책임 및 처벌 미비하여 본 법률이 취지에 맞게 시행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성매매 정의에 변종 성매매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성매매 대상자를 고용, 인계, 모집, 성매매를 광고하는 행위, 디지털 플랫폼이 성매매 알선 광고나 거래를 방치하는 경우까지 확대하려 함(안 제2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 신설 등).
또한, 다수의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하거나 알선하는 사람의 처벌을 강화하고(안 제18조제3항제5호 신설), 성매매 광고업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성매매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는 자, 성매매를 광고하는 광고업자, 성매매 알선·광고를 방치하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 등이 법령상 일반적 적용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디지털 플랫폼 운영자는 성매매 알선·광고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및 방지 조치를 취할 의무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성매매 광고 관련 사업자는 이를 거절할 법적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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