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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성매수자와 알선자는 처벌받고 성매수 대상자는 처벌에서 제외돼요

제안일
2026.09.17
의안번호
222141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17
  2. 위원회 심사
    09.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성매매가 성매수로 용어 전환

    성매매를 성매수로,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를 성착취 목적 인신매매로 바꿔요. 성구매 행위를 성착취로 분명히 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용어 체계 성매매,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매수,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몰수
범죄와 관련된 물건이나 재산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것을 말해요. 범인이 가진 범죄의 대가를 없애려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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