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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 여성에 대한 평가나 성매매 경험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4.07.19
의안번호
220202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19
  2. 위원회 심사
    07.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성매매 후기 게시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 마련

    성매매를 한 사람이나 성을 파는 사람에 대한 소개와 평가 등 구체적 정보를 게시판에 올리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성매매 후기 등 정보 게시 행위 처벌 현행법상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성매매 관련 구체적 정보를 게시판에 게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안 제4조제6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성매매를 중간에서 소개하거나 이어 주고, 그 대가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행위를 처벌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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