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 여성에 대한 평가나 성매매 경험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4.07.19
- 의안번호
- 220202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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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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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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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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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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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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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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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7.192024.07.19
-
위원회 심사07.22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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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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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성매매 후기 게시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 마련
성매매를 한 사람이나 성을 파는 사람에 대한 소개와 평가 등 구체적 정보를 게시판에 올리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성매매 후기 등 정보 게시 행위 처벌 | 현행법상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 성매매 관련 구체적 정보를 게시판에 게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안 제4조제6호 신설) |
용어 설명
- 성매매 알선 등 행위
- 성매매를 중간에서 소개하거나 이어 주고, 그 대가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행위를 처벌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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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자체는 물론, 이러한 행위 또는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를 광고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도 별도로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성매매 여성에 대한 정보나 평가, 성매매 경험 등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하고 이를 공유하는 이른바 ‘성매매 후기 사이트’가 성행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성매매 후기 사이트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초기 성구매자의 이용 창구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대형 포털사이트에서는 이를 조직적으로 운영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익을 얻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제재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법상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성매매를 한 사실이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소개나 평가 등 성매매와 관련된 구체적 정보를 게시판에 게재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성매매 확산을 방지하고 새로운 유형의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6호 신설 및 제20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 취지상 성매매 관련 구체 정보를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하는 사람이 주된 대상으로 보여요. 다만 최종 적용대상과 범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성매매 여성이나 성매매 행위에 관한 소개·평가 등 구체적 정보를 게시판에 게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금지 의무가 신설되는 내용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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