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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 사건의 수사·기소 주체가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바뀌어요

제안일
2026.09.08
의안번호
222121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시행일
2026.10.0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996호
  1. 접수
    09.08
  2. 위원회 심사
    09.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09.17
  5. 공포
    09.29

핵심 요약

  1. 01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새 형사사법 체계 도입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돼요. 이 개편에 맞춰 관련 법을 정비하는 흐름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직접수사권
검사가 경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범죄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이번 개편으로 이 권한이 폐지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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