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이 환자안전사고 개선활동을 이행하면 상급종합병원 지정 등에서 고려돼요

제안일
2026.01.28
의안번호
221640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28
  2. 위원회 심사
    01.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중앙환자안전센터의 추가 조사 근거 신설

    환자안전사고 원인을 더 깊이 규명할 필요가 있으면 중앙환자안전센터가 직접 조사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고 원인 조사 환자안전사고 보고와 정보 수집·분석 중심으로 운영돼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중앙환자안전센터가 해당 사고를 조사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중앙환자안전센터
환자안전사고를 보고받고 분석하며, 이 법안에 따라 특정 사고를 직접 조사하는 기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