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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관은 환자안전사고 내용과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제안일
2026.03.13
의안번호
221746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13
  2. 위원회 심사
    03.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환자안전사고 설명 노력 의무 신설

    보건의료기관의 장이나 보건의료인은 환자안전사고의 내용과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현행법에는 이런 설명 의무 규정이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환자안전사고 설명 의무 별도의 설명 의무 규정 없음 보건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의료인이 사고의 내용 및 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노력할 의무 신설(안 제4조의2)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환자안전사고
진료나 치료 과정에서 환자에게 생긴 예상치 못한 피해 사고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사고를 줄이고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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