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관은 환자안전사고 내용과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3.13
- 의안번호
- 221746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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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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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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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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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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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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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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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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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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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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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3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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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6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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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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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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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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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환자안전사고 설명 노력 의무 신설
보건의료기관의 장이나 보건의료인은 환자안전사고의 내용과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현행법에는 이런 설명 의무 규정이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환자안전사고 설명 의무 | 별도의 설명 의무 규정 없음 | 보건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의료인이 사고의 내용 및 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노력할 의무 신설(안 제4조의2) |
용어 설명
- 환자안전사고
- 진료나 치료 과정에서 환자에게 생긴 예상치 못한 피해 사고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사고를 줄이고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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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사고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대한 보건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의료인의 설명 의무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한편, 보건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의료인이 환자안전사고에 대하여 인도적 유감 표명이나 설명을 하는 것이 향후 관련 사건의 재판 등에서 보건의료기관이나 보건의료인의 책임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 보건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의료인이 그 설명을 회피하거나 방어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정보의 단절과 소통의 부재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환자와 보호자의 불신을 심화시켜 단순한 사고를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비화시키고 보건의료인에게 과도한 심리적 압박과 소송 부담을 유발하는 등 의료 환경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문제가 있음.
이에 보건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환자안전사고의 내용 및 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설명 과정에서 이루어진 위로, 공감, 유감의 표현이 재판 등의 과정에서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의 책임에 대한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하여 보건의료인과 환자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소송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의 장 및 보건의료인
주요 의무 (일반)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사고의 내용 및 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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