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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피해 환자가 과실과 무관하게 국가 보상금을 받아요

제안일
2026.02.24
의안번호
221700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2.24
  2. 위원회 심사
    02.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독립적인 환자안전조사기구 신설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원인을 전문적으로 조사할 독립 기구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환자안전사고 조사 체계 중대한 사고를 과학적·객관적으로 조사할 전담 기구가 없어요. 독립적인 환자안전조사기구를 설치해 사고의 전문적인 원인을 규명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환자안전사고
진료 과정에서 환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사고의 예방과 원인 규명, 피해 구제를 다루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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