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안전사고가 난 보건의료기관은 국가로부터 재발방지를 위한 현장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2.06
- 의안번호
- 220793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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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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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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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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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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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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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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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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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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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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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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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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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6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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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7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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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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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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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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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의 현장지원 체계 신설
환자안전사고 발생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국가가 유사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현장지원을 적극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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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자안전사고 발생에 대하여 보건의료기관의 보고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국가의 구체적인 대응에 관한 내용이 없어 실효성 있는 환자안전사고 대처 및 예방과 재발방지에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국가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향후 유사한 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현장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안전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 및 이러한 기관을 지도·감시하는 국가기관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기관은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국가는 현장지원 등 구체적 대응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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