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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환자안전위원회에 노동계·시민단체·소비자단체 추천 위원이 과반이 돼요

제안일
2025.05.26
의안번호
221059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5.26
  2. 위원회 심사
    05.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위원 구성 개편

    노동계, 비영리민간단체,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의 비중을 전체 위원 중 과반수로 상향 조정하여 환자 및 소비자 대표성 강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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