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환자안전위원회에 노동계·시민단체·소비자단체 추천 위원이 과반이 돼요
- 제안일
- 2025.05.26
- 의안번호
- 221059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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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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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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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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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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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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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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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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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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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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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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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26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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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7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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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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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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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사고가 난 보건의료기관은 국가로부터 재발방지를 위한 현장지원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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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위원 구성 개편
노동계, 비영리민간단체,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의 비중을 전체 위원 중 과반수로 상향 조정하여 환자 및 소비자 대표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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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주요 시책,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위원 구성 중 노동계, 비영리민간단체,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이 전체 위원 중 5명에 불과해 환자를 포함하여 소비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위원 중 노동계, 비영리민간단체,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안전 및 권익을 증대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보건복지부 국가환자안전위원회 및 의료기관 환자안전 관련 정책 수립에 참여하는 기관
주요 의무 (일반)
국가환자안전위원회 구성 시 노동계·비영리민간단체·소비자단체 추천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초과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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