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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응급의료와 감염병 대응 등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해요

제안일
2026.01.30
의안번호
221644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30
  2. 위원회 심사
    02.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공항 공공보건의료 업무 추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응급의료와 감염병 예방·관리 같은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도록 업무 범위에 의료기관 설립·운영이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업무 범위 현행법은 인천국제공항의 개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주변지역 개발, 연계 도로의 관리·운영 등을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응급의료나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설립·운영은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응급의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등 공항업무와 관련된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설립·운영을 업무에 추가(제10조제1항제9호 신설)

용어 설명

공공보건의료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나라나 공공기관이 책임지고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말해요. 응급 치료나 감염병 대응처럼 시장에만 맡기기 어려운 분야가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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