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응급의료와 감염병 대응 등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해요
- 제안일
- 2026.01.30
- 의안번호
- 221644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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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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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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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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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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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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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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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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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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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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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30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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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2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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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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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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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운영에 인공지능을 적용·활용하는 사업을 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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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항 공공보건의료 업무 추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응급의료와 감염병 예방·관리 같은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도록 업무 범위에 의료기관 설립·운영이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업무 범위 | 현행법은 인천국제공항의 개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주변지역 개발, 연계 도로의 관리·운영 등을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응급의료나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설립·운영은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응급의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등 공항업무와 관련된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설립·운영을 업무에 추가(제10조제1항제9호 신설) |
용어 설명
- 공공보건의료
-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나라나 공공기관이 책임지고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말해요. 응급 치료나 감염병 대응처럼 시장에만 맡기기 어려운 분야가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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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으로 인천국제공항의 개발, 인천국제공항의 관리ㆍ운영 및 유지ㆍ보수와 이에 필요한 그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된 도로의 관리ㆍ운영 등의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천국제공항의 내국인 및 외국인 이용객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응급환자 발생에 따른 응급의료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시 출입국과 관련된 검역과 그에 따른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치료 및 검사 등 감영병 대응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의 제공 필요성 역시 증가하고 있으나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업무로 해당 업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업무에 응급의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등 공항업무와 관련된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을 추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9호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배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4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동 공사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
주요 의무 (일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 이용객의 응급의료 대응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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